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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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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1-743, 2023.05.19 기각 청구인이 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를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 媛? 球駙칙 |
| 상증 | 판례 | 광주고법2022누1588, 2023.05.17 국승 처분청이 BB건설 주식 000주와 CC주택 주식 000주를 피상속인이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媛? 球駙칙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1-1085, 2023.05.17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011, 2023.05.11 기각 청구인이 법인에 출자한 금액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의 초과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종전 공동사업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을 근거로 청구인이 배정받을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전환과정에서 청구인이 출자지분을 초과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媛? 球駙칙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2-132, 2023.05.10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다른 법인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예고를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타당함.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238, 2023.05.08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3분의 1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66, 2023.05.03 기각 청구인과 부친의 금전소비대차계약는 대여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약정이자가 모두 납부되지 않는 등 신뢰하기 어렵고 실제 변제한 사실 역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59, 2023.05.03 기각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일은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명의개서일이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는 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증법 제4조 제4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등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 媛? 球駙칙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50, 2023.05.03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및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234, 2023.05.02 재조사 쟁점금액과 관련한 사용내역, 채권채무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사전증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 媛? 球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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